인터넷 실명제

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악플 때문이라고 한다.

악플의 원인은 정말 익명성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이를 입증한 어떤 연구도 없다.

이건 마치, 마약이 합법이거나 불법이거나에 관계없이 중독자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와 같다.

마약 중독자의 비율은 마약의 합법/불법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회적 환경 같은 것이 더 큰 요소를 차지한다.

바꿔말하면, 실명제 실시여부에 관계없이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정비율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포털에서는 로그인을 해야만 댓글을 남길 수 있었고, 사실상의 실명제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을 단 사람의 아이디만 캡쳐해도 고소하고, 줄줄이 경찰에 손쉽게 잡혀갈 수 있었다.

통신의 역사가 더 긴 미국에서도 악플 문제는 여전히 있다.


아주, 제대로 사대주의 하는 인간들이 악플을 한국 사회 고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익명성이 악플과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이미 70년대에 행해졌으며, 특별한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연구는 마무리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사람들은 말을 아끼게 될 것이다. 악플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아끼게 되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처지가 된다. 네가 할 말이 있으면 실명으로 떳떳이 말하라는 논리를 펼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검열의 시대를 열어버렸다. 마치, 공산당 시절에 불순분자 찾아서 감시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5가구씩 짝을 지어주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악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반대하는 것이다.

오히려 악플은 학교에서 교육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인터넷이 대중화된지 10년 정도 밖에 안된 이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사용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길을 가보라. 지하철 환승 통로를 다니고, 길을 다녀보면,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전면허를 갓 딴 초보 운전자는 좁은 도로에서 맞은 편에 차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차를 왼쪽편에 붙이려고 한다.
(오른쪽에 붙여야 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좌측통행을 하게 되는 것은 어려서 배운 교육의 결과다. 교육의 결과가 무의식까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론 오싹하지만.

이처렴 교육의 힘은 크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 교육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인터넷 사용 문화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 익명으로 악플을 남기더라도 결국은 IP 추적등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어느 정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기 검열의 시대를 열어버리는 정치인들이 속한 기성세대의 무지함에 오늘도 탄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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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naca | 2007/07/26 17:53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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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최재훈 at 2007/07/26 18:04
거지 같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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